헌법 (기본권총론)

소개

기본권의 성격(이중성) /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미국의 공적관계의제론, 독일의 간접적용설) : 설명형
기본권의 주체/ 법률유보 : 서술형
키워드만 입력해서 외워서 쓸 수 있게 함

목차

1. (기본권의 성격)기본권의 이중성 (설명)
2. 기본권의 주체 (서술형)
3.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①)
4.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②)
5. (기본권의 제한) 법률유보 (서술형)

본문내용

1. (기본권의 성격)기본권의 이중성 (설명)
Ⅰ.의의
기본권의 이중성 또는 양면성이란?
개인의 주관적권리+(헌법질서기본인)객관적질서 성격->우리헌법[기본권=주관적공권+객관적가치질서]로서 기능, 부분적으로는 제도보장 기능

Ⅱ.주관적공권으로서의 기본권
1.의의
[기본권=1차적으로 주관적공권으로]서 기능 ->주관적공권이란?
특정개인(=주관적)위해 (기본권규정에서 이끌어내는) 공동체구성원이 갖는 권리이며 국가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청구권이다.
->기본권=주관적권리
∴국가에게 기본권존중하라고 국민은 헌법소원 등을 이용-> 사법적 관철 可

2.양태 (방참청급)
(1)방어권적 기능
자연법적 입장 ->[개인의 자유 보호 위해 국가권력제한 하는 것=기본권의 본질적 기능]
=방어권적 기능
->공권력이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간섭 배제하도록 하는 법적 힘

(2)참여권적 기능
참여권=개인의 권리나 이익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것 요구하는 민주적국가 기본요소 ->선거권/피선거권/(정치적)집회 및 결사의 자유

(3)청구권적 기능
청구권의 대표적인 예
: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4)급부권적 기능
국가적급부를 시민이 요구,참여 보장 -> 근로의권리,교육받을권리 같은 사회적기본권

Ⅲ.객관적가치질서로서의 기본권
1.의의
[기본권=(주관적공권과 관계없이)객관적가치질서] 로서 기능
∴기본권=객관적(의미의)법
=모든 자연인 과 법인의 공동생활관계 규율 ->강제可 모든규정 ->일반적,객관적 법 ∴ 개인적관련과 상관없이
->공동체적 질서의 기본요소, 법치국가의 기본적요소
->기본권의 자유보장적.사회정의적 내용 + 실효성 보장 측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