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익과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소개

이 보고서는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각각의 관점에서 국익(national interest) 개념을 분석하고 이어서 한국이 최초로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GGGI의 설립과정을 정리한 뒤 이러한 국제기구의 설립이 한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정치이론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모든 국제정치이론에서는 국가 생존의 유지, 즉 안전보장을 모든 국가 행위의 궁극적 목표로 파악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가가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남아있는 가운데 국가가 생존하지 못하면 국제정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그러한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 즉 국익은 각 국제정치이론에 따라 나뉜다. 먼저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들의 모든 국제정치행위를 국익(national interest) 개념으로 분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익은 일반적으로 권력(power)을 말한다. 현실주의에서는 권력의 획득, 유지, 사용이 국가 안전보장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권력은 경성권력과 연성권력 중 어떤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현실주의에서는 주로 군사력과 경제력이 중요하게 논의된다. 현실주의가 이후 세분화되어 공격적·방어적 현실주의가 생겨났는데 각각은 추구하는 바가 미묘하게 다르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상대적 국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군사력 증강을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반면 방어적 현실주의는 전쟁에 소모되는 비용이 전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보다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권력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국가는 권력 그 자체보다는 안보를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동선 2009). 방어적 현실주의와 비슷한 이론으로 신현실주의와 신중상주의가 있는데 이들 이론에서 역시 권력 자체보다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력에 모든 힘을 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들은 남는 부분으로 경제를 증진시켜서 균형 잡힌 안보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면 신자유제도주의자들에게 국익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 안정성과 같은 장기적 이익을 말한다. 신자유제도주의자들은 현실주의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생존을 중시하지만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군사력의 중요성을 현실주의만큼 크게 인식하지 않으며 또한 현실주의자들의 단기적 이익추구나 권력극대화는 오히려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믿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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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2012. "History." http://www.gggi.org/about/details/history(검색일: 201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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