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동에 따른 법 개정

소개

방통대 논문

목차

Ⅰ. 서론 - 사회변동에 따른 법과 사회의 간극

Ⅱ. 본론 - 사회적 약자 개념의 변화 및 범주별 고찰
1. 전통적 개념의 사회적 약자
2. 새로운 개념의 사회적 약자

Ⅲ. 결론 -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본문내용

Ⅰ. 서론 - 사회변동에 따른 법과 사회의 간극
한국 사회는 해방이후 1960년대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급격히 변화해왔다. 농촌사회는 도시사회로 탈바꿈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벽의 허물어지면서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초래한 사회현상 중 하나가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등장이다.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한편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혼혈아들이 우리 사회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단일 혈족의 가정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사회가 탈바꿈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사회 낙오자와 빈곤층을 양산하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신체의 상품화는 매춘여성 문제를,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의 증가, 환경 오염 등은 선․후천적인 장애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인간의 가치관에도 변화를 미쳐 동성애자, 군복무 거부자와 같은 종래 볼 수 없던 인간군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을 계기로 이들이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부각,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동에 따른 사회적 약자는 법과 사회의 간극의 부산물인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들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사회의 안정적 발전이 좌우될 뿐 만 아니라 법의 근본 목표인 시민사회 확립과 민주질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적 실태와 최근 사회적 약자로 부각된 집단에 대한 범주별 법 제정의 방향 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 사회적 약자 개념의 변화 및 범주별 고찰
1. 전통적 개념의 사회적 약자
가. 헌법 관련 조항 숙고
헌법 조항 중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권리, 즉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헌법 34조를 들 수 있다. 헌법 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적시하면서 여성(3항)․노인과 청소년(4항)․신체 장애자 및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5항)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생활보호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청소년 복지법 등 다양한 개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방하남, 남춘호, 신광영, 장지연, 박경숙, 이성균. 2004, 「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 최협, 김성국, 정근식, 유명기.2004,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 이덕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과 법적 성격, 「공법연구」제 27권 제2호(한국공법학회, 1999)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성평등, 가족, 청소년과 입법. 제14호(2010.7)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차별금지법 상충법령 정비 및 편의증진법 하위법령개정연구(2011년)
· 한국사회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2004, 한울출판사)
· 박선옥, 다문화가족지원,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2012)
· 최은석, 북한이탈주민의 법 제도적 현안 문제와 개선방안(2011)
· 헌법재판소 1997.5.29, 94헌마33,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1집, 554면
· http://news.donga.com/3/all/20120724/47996182/1
· http://www.unikorea.go.kr/(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 위키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119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