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사회변동과 규범사이의 갈등

소개

방통대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학기술의 발전과 법
2. 사회 범죄의 증가와 법
3. 인구 구조의 변화와 법 - 고령화 및 출산률 저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은 사회를 반영하는 일종의 거울인가? 아니면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도구일까? 이러한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법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본 것으로 법은 기존의 관습이나 도덕과 같은 사회규범을 입법자가 법규범을 만들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사회가 변화한 후에 법이 변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법의 역할을 능동적인 관점에서 접근, 법을 일정한 사회변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효한 도구로 본 것이다. 하지만 두 견해는 모두 법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실 속에서는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자 이를 엄격히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에 밀려 관련법이 개정되기도 하는 반면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이 꾸준히 증가해오는 등 법이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등 양측을 모두 대변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법이 사회의 변화를 꾸준히 수용해야만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의 실효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법은 사회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반대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을 통해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는 꾸준히 변동하는 반면, 법의 경우 경성의 성질을 갖고 있고 반대의 경우로 사회 변화를 의도한 법이 제정 이후 실제 사회 변화를 유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법과 사회 변동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회변동과 법 사이의 갈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과학기술의 발전과 법
가. 생명공학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간의 의식과 사회제도를 바꾸는 과학기술 중 특히 양․소․개 등의 동물복제로 대변되는 생명공학은 과학기술의 대명사로 불리어지고 있다. 현재의 생명공학 발전의 추세로 볼 때 이러한 동물 복제의 성공은 인간 복제의 가능성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참고자료

· 홍완식,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11.
· 최대권,홍완식,전학선,이헌출,김민전, 「사회변화와 입법」, 오름,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