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의 주요 내용 및 해외 사례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의 원인과 그 폐해 및 개선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피의사실공표죄의 의의,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입법 사례를 소개합니다.
또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 등 헌법상의 이익간의 상충에 대해 분석하고
피의사실 공표의 원인과 그 폐해를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피의사실공표에 관하여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하고 천천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요 내용 및 외국 입법례
1.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요 내용
가. 의의
나. 연혁 및 입법 취지
다. 구성요건의 내용
라. 위법성조각사유
마. 법 적용 현황 및 판례의 태도
2. 외국 입법례
가. 독일
나. 일본
다. 미국
라. 영국

Ⅲ. 피의자의 인격권 보장과 제한
1. 피의사실공표와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
가. 인격권의 의미와 헌법상의 근거
나. 인격권의 제한
2. 피의자의 인격권과 충돌하는 다른 헌법상의 이익들
가. 알 권리와의 관계
나. 보도의 자유와의 관계

Ⅳ. 피의사실 공표의 원인과 그 폐해 및 개선방안
1. 피의사실공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2. 피의사실공표의 폐해
3. 현행 피의사실공표죄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언론 브리핑과 이에 편승한 언론기관의 경쟁적 보도 관행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피의자에게 망신이 되고 언론에 의한 여론재판이 이루어져 피의자로서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사회적으로 단죄되어 버리는 상황에 대한 개선의 요구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하게 형법 제126조에서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청의 피의사건 공표죄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1994~2000년 사이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예가 단 1건 있을 뿐이다.
(중략)

Ⅴ. 맺음말

사회 공동체의 최소한의 약속인 법규범은 그것이 준수될 때 의미가 있다. 그 중 형법상의 금지 규범은 범규범 준수를 담보하여 평화로운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그 위반 시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26조2의 피의 사실공표죄는 형법상 금지규범으로서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피의사실공표죄로 형사 처벌된 예가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는 국가의 범죄수사기능을 저해하고 피의자의 인격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피의자의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예를 보더라도 피의사실공표라는 불법행위가 갖는 폐해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단 한 차례의 형사 처벌이 이루지지 않은 근본적 이유는 본죄의 행위 주체가 수사기관 특히 공소제기권과 기소유예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후략)

참고자료

· 검찰의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Plea Bargain, 참고인 구인제도, 영장항고제 도입안에 대한 소고(김행선 2010. 3. 15.)
· 기소 전 보도 최대한 삼가고 추측이나 일방적 주장 말아야(이재진, 신문과 방송 2009. 8.)
· 중간수사발표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죄 적용의 몇 가지 쟁점(이근우, 비교형사법연구 10권 2006.)
· 표현의 자유(김효전, 동아법학 제24호)
· 피의사실공표의 허용범위와 한계(김상겸 2010. 8.)
·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법적 쟁점 고찰(김재윤, 2010.)
· 피의사실보도의 문제점(김기창, 국가인권위원회 2005)
· 헌법학원론(권영성, 2009)
·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와 개선방안(이혜미 201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