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의 장단점

소개

탄소배출권 제도와 관련 소개와 환경적 장단점의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배출권거래제도 정의

Ⅱ본론
-탄소배출권의 장점과 단점
-탄소배출권 시장과 작용원리
- 탄소배출권의 현황
- 탄소배출권의 유럽사례와 보완점

Ⅲ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배출권거래제도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량을 할당하는 수량정책이다. 배출권거래 제도란 일정수량의 거래 가능한 배출권을 발행하고, 오염물질 배출자는 배출권을 할당 받거나 구입하여, 배출권 범위내에서 오염의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배출부과금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는 반드시 배출권을 확보해야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오염행위와 관련된 권리를 비교가능한 정량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은 불법행위로 경제적 혹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환경당국은 위조배출권거래와 초과배출행위를 감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출권이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함으로써 목표 배출량을 달성하게 된다. 배출권이 오염업체간에 할당되고, 오염업체는 배출권 보유량 이하로 배출량을 축소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족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량보다 배출권을 초과보유한 업체는 잉여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배출권거래제도는 이론적으로 배출자간 한계저감비용을 일치시키는 효율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배출권의 총발행량을 관리함으로써 확실한 환경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배출권거래의 장애요인으로 말미암아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실시 상 문제로는 시장지배력, 협소한 시장, 재배치효과 유효기간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배출권은 진입장벽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 기업이 담합하여 신규시장 참여기업에게 배출권을 판매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경쟁을 제한 할 수있다.
두 번째로 시장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시장참여자가 많아야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배출권거래는 대형 배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출권시장 참여자 수는 소수인 경우가 많다. 소수의 시장 참여자들간의 거래는 상대방의 비용구조를 파악해야하는 많은 거래 비용이 필요하게된다.
세 번째, 배출권거래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면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서 적은지역으로 재배치효과를 낳게된다. 오염물질이 배출이 높은곳은 배출권의 수요가 많아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배출권 수요 여시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환경경제학 /박주헌 저
· 탄소배출권시장의 현황 및 시사점 /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획조사실 경제조사팀
· 국가환경산업정보시스템 ?http://www.konetic.or.k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userBoard.k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