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사회의 문제점과 극복-대기업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목차

머리말

본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한국 민주주의 실현과 그 안의 문제점-기업의 민주화와 경제적 평등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모순과 그 해결책

맺음말

본문내용

요즘 국내 정치계에는 국민 경선의 열기가 뜨겁다. 정당도 국민에 의해 대권 후보를 선출함으로서 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후보의 정체성을 더해주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또한 그 동안 당내 서열 순위로 후보가 되던 비민주적 후보 선출과정의 폐단을 없애는 절차상의 민주주의라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민주주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기층에 형성하고 그 위에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주의란 어떤 것이기에 이처럼 우리는 좋다고 하는 것일까?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우리 각자는 이런 진지한 고민에 빠져본 적이 없다. 또한 이런 개념적인 생각에서 파생되는 문제들. 즉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등등 우리에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민주주의가 여러 형태로서 사용되더라도 그 동안 갖가지 상이한 관념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기본원칙을 내놓았느데,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여섯 가지는 일반적인 연구의 성과이다.

참고자료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1996.
· 매카디외, 《미국 민주주의의 딜레마》, 서울: 현암사, 1980.
· 로버트 다알,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 서울: 푸른산,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