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
- 최초 등록일
- 2003.06.21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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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
본론
1. 본래 인권의 의미와 개념
2. 북한의 인권개념
3.북한 인권의 특징
4. 북한내의 인권 상황
5. 북한 이탈주민 현황
6. 북한 인권 개선대책방향
결론
본문내용
서론
미국의 대(對) 이라크 군사공격에 반대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잇달아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25일 유엔인권위 기조연설에서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들은 심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피셔 외무장관은 "북한 주민들은 필수적인 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는 동시에 열악한 인도적 조건으로 인해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면서 "인권보장, 법치, 그리고 고문의 종식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북한이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 초반부터 인권침해 문제로 연일 서방진영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유엔 인권위는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최성철,「북한인권의 이해」
김병묵, 「북한의 인권 그 실상과 허상」
이우영외,「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윤여상, 「중국동북지역 북한이탈주민 실태와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