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와 협상

소개

A+받은 레포트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대해 고찰하고,
부안사태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협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시작하는 글
제 2 절 주제선정의 배경
제 3 절 조사의 방법

제 2 장 지역이기주의에 관한 일반론
제 1 절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제 2 절 지역이기주의의 문제점

제 3 장 본 론
제 1 절 지역이기주의 사례 분석 - 부안핵폐기물처리장 건설문제
제 2 절 지역이기주의와 협상
제 3 절 성공적인 협상 사례

제 4장 결 론

본문내용

제I장 서론
제1절 시작하는 글
"가두행진이 경찰들에 의해서 저지되자 시위는 격렬해졌다. 군민들은 경찰들 을 향해 근처 화단의 자갈을 던지고 깃대를 휘둘렀고, 경찰들은 이에 맞서 소화기를 뿌리며 진압을 시도했다. 특히 경찰을 향해 1.5톤 트럭이 돌진하 면서 경찰 박 모씨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등 10여명의 전경들이 부상을 입자 사태는 험악해졌다. 동료들이 다친 것을 보고 격앙된 경찰의 진압 과정에 시위대 쪽에서도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찢기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문규현 신부도 경찰의 방패에 오른쪽 어깨를 맞고 부상을 입었 다. 부상자들은 부안성모병원, 혜성병원 등에 나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부안군민들은 앞으로도 대규모 반대 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계속 감돌고 있다."
-2003년 7월 23일자 중앙일보
제2절 주제선정의 배경
위에 발체 된 기사는 유혈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불과 몇해 전 우리나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일어났던 시위상황에 대한 신문보도 기사의 내용이다. 무엇이 부안군민들을 저토록 분노케하여 같은 나라의 국민인 경찰과 도심 한가운데서 저토록 처절한 시위를 벌이도록 만들었는지 우리는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 략>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방폐장 입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는 중재기구의 조성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추진 할 것이다. 이때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편향되지 않게 중재기구의 구성원 비율(주민들과 정부,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비율)이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형성된 중재 기구의 역할 중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익 관계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또한 협상의 전 과정에서는 모든 사안에 있어 공동의 결정을 중요시 할 것이다. 일방적인 통보나 외부의 압력 등으로 인해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보상체계에 있어서도 적용되는데 다른 무엇보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제도적, 비제도적 측면과 앞으로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숙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넓히고 최대한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보상체계에 있어서만큼은 마지막까지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하여 유연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부안군청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
·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부대응에 관한 연구 : 부안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안광일, 2004
· 공공갈등 관리의 개선에 관한 연구, 황영성,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석사, 2006
· 국책 사업의 환경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연구, 정태영,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