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개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성과 그리고 한계점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과거청산과 한국
1. 과거청산의 의미
2. 운동적 과거청산론과 제도적 과거청산론

Ⅱ. 진실화해위원회
1. 존재 이유
2. 기능과 역할 : 권고
3. 민간인 학살 : 각 사건 유형별 조사

Ⅲ. 위원회 평가
1. 한계
2. 방향성

본문내용

Ⅰ. 과거청산과 한국
1. 과거청산의 의미
자연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 학살, 고문, 성폭력,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범죄는 분명히 인간사회의 정치적 실천의 결과이기 때문에 가해 주체가 있다. 따라서 사회의 질서유지와 정의 수립을 위해서 가해의 사실과 책임 주체 규명,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과거의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동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적절한 보상(배상)을 실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과거청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청산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적 현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고 하기도 한다.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화 이행 후 ‘과거를 돌아보는 정의(backward-looking justice)’가 등장하고, 이행기 정의는 제3세계 국가의 일반적인 민주화 경로로 자리매김했다.
이행기 정의는 광범위한 과거유산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정의를 추구하며 화해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시도이다. 즉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폭력적 갈등을 야기하고, 또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간의 권리를 남용한 유산을 단죄하기 위한 사회적 접근방식”이다. 사법적·비사법적 과정을 포함하는 이 과정은 다양한 차원의 국내외 기소, 배상, 진실 찾기, 제도적 개선, 조사, 또는 이런 사항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일련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서훈과 포상, 처벌과 구제, 새로운 역사서술 등이 주로 왕조 혹은 정치권력의 교체 과정에서 반복되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대규모의 전쟁, 혁명, 쿠데타 등의 사건과 더불어 공권력의 행사가 대단히 조직적이고 은밀해졌으며 과거의 공권력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처벌과 보상도 가능하지 않으므로 과거청산에서 진상규명은 현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오류를 시정하는 데 가장 일차적인 작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