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소개

우리나라 사형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찬성하는 근거를 모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사형제도의 정의
2.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3.최근 우리나라 사형판결
4.다른 나라의 실정
5.사형찬성의 근거
6.결론

본문내용

1. 사형제도의 정의
일반형사사범에 대한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교도소와 구치소 내의 사형장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고,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은 판결 확정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사형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형법 제 66조, 형사송소송법 제 463조, 형행법 제 57조 제 1항) ( cf) 군사사범, 총살. 이것은 특수한 경우.)
사형대상범죄는 형법?군형법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문화재보호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 원자력법, 한국조폐공사법, 항공법, 등 21개 법률, 113개 조항에 걸쳐 규정되어 있으며 사형대상범죄는 생각 외로 그 수가 많다. 이렇게 많은 범죄에 대해 극형인 사형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우리나라는 1995년 11월 2일 19명,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임기 마지막에 1997년 12월 30일 23명(남성 18인과 여성 5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후 1998년 2월 자신이 사형수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변화한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는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1989년 조직된 ‘사형폐지운동협의회’의 활동, 2001년 천주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도교, 유교(성균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6개 종교단체가 결선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의 활동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 등 인권단체에서는 10년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사실 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 12월 30일부터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