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시제

소개

교육정보공시제의 개념, 추진 현황과 이에 관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 방안에 대해 레포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교육정보공시제
1) 개념 및 목적
2) 시행
3) 추진 현황

3. 쟁점 및 사례
1) 학교서열화, 무한경쟁
2) 공시되는 정보의 투명성, 정확성
3) 국민의 알 권리 vs 개인의 창조성, 자율성
4) 대책의 실현 가능성
5) 공무원 업무 분담 가중

4. 대안

5. 결론
1) 의의
2)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보았을 때, 부모가 교육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즉, 국민으로서 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 맥락에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교육정보공시제이다. 학교장은 학교알리미를 통해 주요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데, 학교정보 공시를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대학의 장은 대학알리미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을 주며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까지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8년 도입이후 알권리 보장, 교육행정 투명성 제고와 같은 장점보다는 허위정보기재, 공무원 업무 분담이 가중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되었고, 학교서열화, 자율성 침해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보공시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고, 정보화, 민주화로 대표되는 글로벌 추세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본문에서는 교육정보공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제기된 문제점과 사례를 살펴본 뒤 대안과 그 의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교육정보공시제

1. 교육정보공시제의 개념 및 목적

교육정보공시제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를 지원, 관리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며 파악된 정보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기관의 지정 및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육정보공시제는 학교의 교육여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하고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기폭제로 활용되어 학교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기대한다. 교육정보공시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