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일자리정책 포퓰리즘인가 STP전략으로 바라본 포퓰리즘

소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포퓰리즘인가에 대한 분석과 그에앞서
정의내리기 어려운 포퓰리즘에 대해 마케팅과 결합한 분석

목차

1.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속성
2. 포퓰리즘 - 좋게말해 新선거 마케팅이 될 수 있을까?
3. 비정규직의 문제점
4.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
5. 고용문제의 이슈화
6. 이명박정부의 일자리 창출공약
7. 이명박 정부의 300만 일자리 창출 포퓰리즘인가?
8. 기본적인 속성을 이용한 분석
9. 향후 일자리 정책평가
10. 최근 고용문제

본문내용

애매한(ambiguous)이란, 현재 18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중 ‘경제 민주화를 실현시키겠다.’ 라는 공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를 평등하게 실현시키겠다는 목적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슈(issue)란, 공약을 내세우는데 있어서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어떠한 문제가 어느 정도로 이슈화가 되었는지에 맞춰서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나영이 법’ 같은 이미 사회적으로 여론몰이가 이루어져있는 문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중 략>

이하 18대 국회 총선공약을 발표한 2008년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제공된 정책자료와 주요 회의자료를 대상으로 함.
한나라당의 주요 일자리 정책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연장하고, 300인 미만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시 사회보험료의 50% 2년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함
2009년 일자리 예산을 전년대비 2,345억 원 증액시킴. 청년 일자리 창출 934억 원 증액, 사회서비스 일자리 604억 원 증액함.
영세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을 위해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2010년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함.

<중 략>

쌍용자동차 사태.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 또는 쌍용차 사태는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의 지부장인 한상균을 비롯한 64명의 노조원들이 구속되었다.

2009년 4월 8일 2646명의 노동자의 해고가 결정되었고 이를 받아들일수 없었던 평탱 공장의 정리해고대상노동자들이 2009년 6월에 77일간 공장에서 농성을 하며 투쟁끝에 복직을 약속 받았다.
정리해고된 974명 중 468명이 무급휴직 상태로 회사에 남게 되고 나머지는 희망퇴직, 복직은 순환근무 형태로 합의를 보았다.

참고자료

· 서병훈, 2008, 「포퓰리즘 ?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 책세상.
· 박종현, 2008, 「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김영사.
· 안광호, 2010, 「마케팅 원론」, 학현사.
· 곽은경, 2010,5,20, 「우리나라 정부와 정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교」, 자유기업원.
· 곽은경, 2011,4,28,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 자유기업원.
· 조성봉 외, 2011,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상)」, 한국경제 연구원.
· “읽기 쉬운 4대강 만화”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ecoreporter?Redirect=Log&logNo=7008675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