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헌법재판 논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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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헌법재판의 판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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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법률조항에 관한 헌법 청구 사안은 논문 내에서 헌법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기본권 중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일명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이라고 불리는 해당 사안은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및 촛불집회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가 불공정하고 왜곡됐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항의전화를 하는 방법을 주로 하여 광고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사이버 토론 공간 ‘아고라’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이 광고불매운동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가 개설됨으로써 활성화되었으며 이 캠페인은 조중동 폐간 카페에서 언론소비자주권연맹으로 이름을 바꾸며 더욱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중 략>

앞서 언급했듯이 민중의 기본권이란 현대 사회로의 변화와 개개인 의식 신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바람직하고도 이로운 힘이다. 기본권이 원활히 행사되어야만 비로소 한 사회는 오롯한 시민 사회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고, 일방적인 권력 행사 혹은 이득의 독점이 불가능하게 되어 건강한 사회가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건 이 기본권을 제도로써 규율하여 한정시키는 일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더욱이 제도를 통한 규율이라는 것은 사회의 다양성을 모두 인정하고 녹여낼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만일 어느 정도 선에서의 규율 범위를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바람직한 시민 의식에 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권에 관련된 언론소비자연맹과 같은 사안은 기본권 자체에 대한 확고화된 제도적 규율만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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