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별 장애인 복지 정책

소개

장애인복지론 부분별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득보장 부분
2. 고용 부분
3. 장애 발생 예방 부분
4. 이동권 및 정보 접근권 부분
5. 사회인식 개선 부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 구호 중심으로 추진 되었으나, 1980년대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추진했다. 이는 1976년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전세계적인 흐름속에서 이루어졌다. 그해 1981년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관련 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87년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988년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1988년에는 88올림픽이 개최되고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해 서울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하였다. 1990년대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고용, 재활, 시설운영은 물론 교육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장애인인권 헌장’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후 2000년대 장애인정책은 장애인 범위,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관련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제정은 물론 활동보조지원등의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 확대·발전 되었다.

<중 략>

마지막으로 사회인식 개선부분과 관련해서 현대사회에서 고용, 임금, 교육, 이동권, 정보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그 심각성에 의해 차별의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설명한다. 또한 장애인차별에는 크게 네 가지의 유형이 있음을 밝히며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에 대해 설명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장애인의 차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문제해결로써 국민의 사회적 인식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끊임없는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론, 문선화 외 공저, 양서원, 2007
·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차별금지법’ 책자, 국가인권위원회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최종판수정)
· 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최종1권
· 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최종2권
·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2차년도 성과 및 10년 추진계획
·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주요내용(3차 5개년계획)
· 2009년 장애인통계-장애인고용촉진공단
· 보건복지부 사이트
·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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