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빈곤,여성노인의 빈곤과 대책

소개

여성빈곤,여성노인의 빈곤과 대책

목차

Ⅰ.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서론
빈곤은 여성에게 있어서 남성에게보다 위험한 현상인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었으며 경제적 지위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의 꾸준한 증가와 남녀 임금격차의 감소 등의 지표변화에 의하면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한계집단의 구성과 규모의 변화, 생애기간 중 기회의 감소, 사회적 정치적 고립의 증가 등이 반영된, 과거와는 다른 불평등의 새로운 양상인 ‘신빈곤’의 한 지형으로 ‘빈곤의 여성화’가 거론되어 온 것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가 몇 가지 지표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선진국에서 1970년대 말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신빈곤의 한 양상인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관측되어 왔다.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국내외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라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서비스 부문의 확대, 노동유연화 추구 등의 경제구조 변화가 맞물려 촉발되었는데, 그 추세는 지속되거나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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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족구조의 변화와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 여성가구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최소한의 보호시스템에 해당하는 공공부조뿐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근로와는 연계를 시도하는 자활사업에서 면제받음으로써 자녀양육기간동안 일정한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자녀양육을 위해 최소한의 보조와 지원으로 생활하는 여성가구주들은 적절한 직업교육과 취업의 기회로부터 제외되어 결과적으로는 빈곤의 고리를 끊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자녀 양육은 단기간에 종료되는 집중적 노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녀성장과 함께 빈곤의 대물림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성가구주 자신은 물론 자녀에 대한 적절한 투자와 훈련이 이루어져야만 빈곤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성가구주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장·단기적 차원에서의 종합서비스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 보조와 자녀수당과 같은 소득보전이 필요하고, 이들 자녀의 양육을 지역공동체와 사회가 분담하고 빈곤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직업훈련과 고용알선 시스템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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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http://www.kostat.go.kr(검색일 : 2012.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