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정

소개

일본이 발전하는데 있어 일본행정관료의 역할에 대해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과거 일본 행정의 어떤 특성이 일본의 경제성장을 가져 왔으며 평가 되고 있는가?
2) 경제성장의 요인
(1) 엘리트집단
(2) 전후 관료집단의 정계진출
(3) 기업집단에 대한 정치인의 지원
(4) 일본경제에 있어 기업집단의 비중증대
(5) 경제성장시대의 엘리트 집단의 역할
(6) 일본관료조직의 효율적 시장조정
(7) 요약

2.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본행정의 개혁방향은?
1) 거품경제 발생
2)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에 대한 원인분석
3) 일본행정의 개혁방향
(1) 세제개혁
(2) 지방분권
(3) 민영화
(4) 행정시스템의 개혁
(5) 규제완화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과거 일본 행정의 어떤 특성이 일본의 경제성장을 가져 왔으며 평가 되고 있는가?
1) 일본경제성장에 대한 일본의 견해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근대산업 기반을 모두 잃어버린 일본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1970년대만 해도 일본의 경제학자나 저널리스트들은 당시 경제성장 수치가 한시적인 것으로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계획을 담당했던 정부도 수출증가, 국제수지의 거액흑자 등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러한 관점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근거하였다.
- 2차대전에 참전한 국가 중 전쟁의 상흔에서 회복하는데 가장 오랜 시기를 필요로 했다라는 관점이 있었다.
- 당시 일본지식인은 경제재건이 일정수준 달성되면 저성장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 수출을 위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연료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예상했다.

<중 략>

(3) 민영화
- 오늘날 일본은 고도경제 성장이 끝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세출을 늘리는 큰 정부에서 세출을 줄이는 작은 정부로의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영사업 또한 민간으로 이양하여 정부의 세출을 삭감하고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여 있다. 예를 들면 JR(Japan Railway), NTT(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JT(Japan Tobacco)와 같이 정부주도의 사업을 민간으로 조속히 이양시킴으로써 정부의 세출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영사업의 민영화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운영을 하도록 하며,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개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육성을 함은 물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질적인 개선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세금이나 보조금에 의한 적자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