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소개

초저출산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목차

1. 문제의 구조화
2. 정책목표
3. 정책대안
4. 정책결정

본문내용

가. 배경
1960년 이후 25년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 수는 1960년 6.0명에서 1983년 1.75명으로 저하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저출산율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과 저출산의 지속으로 우리나라는 산업노동력 부족, 노령인구의 증가 등과 같은 새로운 인구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저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대체수준이 2.1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가임여성(15~49세) 한 명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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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별 이상가족 자녀수 통계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명으로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지원을 동일하게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육지원을 받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보육에 대한 부담이 전해지는 것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전해질 것이다.
점증주의로 유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프랑스는 1993년 1.65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을 2004년에는 1.92명까지 끌어올린 국가로, 유럽 국가 증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1.99명)에 이어서 출산율이 높다.

<중 략>

이 예산은 곧 세금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세금 증대는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고, 가계 부담 증가는 출산율을 오히려 더 낮추게 되는 현상을 발생시킬 것이다.
근로환경 개선 방안은 법적으로 출산휴가 및 재취업 보증을 강제화하게 되면 출산한 당사자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량의 증가와 휴직한 근로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직원 채용 후 당사자 재취업 요구 시 불필요한 자리확대가 회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형평성에 있어서 낮게 평가되었고, 휴직 및 재취업 보증을 해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는심리가 그리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과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참고자료

· 2006. 손영수. 저출산 국가위기의 대처 방안
· 2006. 여성가족부. 세계여성정책동향 – 출산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프랑스편)
· 2007. 국민연금.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
· 2009. 여성가족부. 프랑스출산장려정책
· 2009. 통계청.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
· 2010. 조명덕.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2010. 통계청. 보건복지-가족실태조사(소득별 이상적인 자녀수-2010)
· 2010. 김민주. 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
· 2010. 한종주. 한국 저출산의 원인
· 201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산율) 1960-2011
· 2012. 유계숙.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 2012. 고선주. 저출산 대응: 가족내 자녀양육지원강화
· 2010 안선희.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인과가설 분석연구
· 2011.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진단과 대책: 정책 추진 단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