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세와 비관세)

소개

관세와 비관세

목차

1. 관세의 개념과 형태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3. 국내경제의 왜곡과 관세
4. 비관세무역장벽
5. 기타 비관세 장벽
6. 과제를 하며 느낀점

본문내용

1.2 관세의 형태별 차이 비교
정부가 수입관세를 어떤 형태의 관세로 부과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① 조세부담률이 고가품을 수입할수록 낮아지고, 저가품이 함께 있는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면 수입업자에게 좋은 품질의 고가품을 주로 수입할 유인을 제공한다.
②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국내수입대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관세형태에 따라 보호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③ 동일한 정도의 보호효과를 갖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부과된 후 수요의 증가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때 종량세의 조세부담이 종가세보다 낮아진다.
동일한 수요가 증가할 때 종량세가 종가세에 비해 수입량을 더 많이 증가시킴을 의미하므로, 수입량 억제효과는 종가세가 상대적으로 크다.
④ 두 가지 세금은 행정 비용면에서 차이가 있다. 종량세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과세표준이 되는 물품수량은 측정하기가 용이한 반면에 종가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행정비용 또는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 관세는 무역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처방전 또는 독약이 될 수 있다.
- 무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무역량, 가격, 생산, 소비를 변화시키며 자원재분배, 요소부존변경, 소득재분배, 고용변화, 국제수지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 생산효과, 소비효과, 수입효과, 재분배효과, 소득효과, 고용효과, 국제수지효과, 교역조건효과
-일반적으로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부분균형으로 분석할 때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소국이라는 가정을 들고 있는데 이는 소국이 독점력이 없어 국제시장가격을 변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변동시키게 되면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며, 교역조건효과는 소국으로는 곤란한데 소국은 교역조건이 변동하지 않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