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

건강가정기본법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3.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건강가정기본법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정책의제가 된 것은 2003년 3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부터이지만 가족정책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과 입법시도는 외환위기이전인 1995년 4월 29일에 개최된 대한가정학회의 제48차 춘계학술대회부터였다. 물론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ㆍ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족에 전가되고, 빈곤가족의 급격한 증가, 가족형태의 변화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국가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들로부터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정책마련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참여정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국가적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구체화 되었지만, 관련법의 제정안이 마련되기 약 십년 전부터 입법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가정 학계였다. 보통 하나의 정책이 의제화 되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특정집단이 의제화를 주도하기도 하고 정치와 행정의 리더십이 의제화의 주요 동인이 되기도 한다

< 중 략 >

3.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징
첫째, 가족단위의 종합적 정책을 추진하게 하여 사전 예방적 가족정책의 증대와 가족문제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과도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제3조에서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ㆍ양육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가족, 동거가족, 동성애 가구, 독신 가구 등 가족구성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을 담아내지 못한 특징을 보인다.
셋째,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가족은 부양, 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 운영에 참여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며,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등 가족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족문제의 본질이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유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족 및 개인의 책임을 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가족문제를 구성원의 가족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도덕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박수선, “가족건강성과 건강가정정책”, 서강대, 2007
· 유민희, “실과교과의 건강가정 및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학부모들의 인식”, 공주교대, 2006
· 박수선, “가족건강성과 건강가정정책”, 서강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