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사업의 이론적 고찰-리포트

소개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의 핵심으로서 첨단과학기술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선진 기술강대국들은 국방비를 축소하고 연구개발비를 증액하면서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산업기술과 산업경쟁력 제고하고 실리위주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기술혁신 주체의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목차

1.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중요도
3.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개념
4.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범위
가. 개념적 범위
나. 추진사업별 범위
다. 혁신활동별 범위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의 틀이 과거 군사력 중심에서 정치,외교,경제,군사등 포괄적으로 확대된 안보개념으로 변화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장기간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에 편승해 저비용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상황이 급격
히 변화하고 있다. 냉전 해소와 세계적인 협력무드 속에서도 북한 핵 문제
등으로 한반도주변의 안보정세가 악화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전시작
전권 환수 등으로 우리 군이 담당해야 할 영역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우리 한국은 자주국방과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보완적으로 병
행하여 안전보장의 목표를 달성해야하는 상황에 있다.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북억제능력을 조
기에 확충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 강국들과 인접한 동북아 지역
에서 군사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 방안이 당면 과제
로 부각되었다.
단기적 측면에서는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등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
하기위한 전력 증강과 독자적인 작전능력 확충에 비중을 두고, 장기적 측면
에서는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군사기술,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역량을 구
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문제, 미래전 대비 차원에서
국내 국방연구개발정책과 체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체계개발 위
주의 연구개발 정책에서첨단무기의 자주적 개발과 핵심기술, 원천기술 확보
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주적인 감시정찰 능력과 정밀타격,
연합 작전, 기동 및 투사 능력 등의 확보가 핵심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 관리하기 위해 유형 군사력건설 측면에서 방위사업
청이설치되었던 것이고, 국방연구개발에서도 핵심기술개발 역량을 크게 확충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국방비
대비 8-10%까지 크게 확대할 예정에 있다. 연구개발에서도 선진국형의 목
표와 투자 수준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한국이 미국, 프랑스 등
의 국방연구개발 기술선진국들과유사한 대열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연구개발정책, 특히 미
래기술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민군 기술협력과 이에 대한 국방
부문에서의 선도적인 투자를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