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시험]논술예상문제, 한미 FTA 이후, 직업의 미래, 변화, 자유무역협정

소개

2012년 가장 큰 이슈중 하나였던 한미 FTA 이후, 직업의 미래와 변화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목차

1. 한미 FTA 이후의 변화
2. 빛과 그림자
3. 취약한 산업의 생산력 약화
4. 구조조정 심화
5. 소득 불균형 심화
6. 자원 배분의 효율성
7. 무역과 투자 촉진
8. 비숙련과 숙련 노동 사이
9. 직업인의 국경 이동
10. 직업 환경에도 불어 닥칠 양극화

본문내용

1. 한미 FTA 이후의 변화
18세기에 영국과 인도는 면직물 산업에서 동등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시장이 합쳐지면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게 되었다. 1세기가 지난 뒤 인도는 면화 원료를 영국에 수출하고 영국의 면직물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영국과 인도의 시장이 합쳐진 것을 지금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1세기가 지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우리보다 17배나 되는 규모의 미국 시장과 합쳐지는 한미 FTA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먼저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를 것이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값싼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전체적으로 품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이는 비싼 가격의 품질 좋은 상품들 위주의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물건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품질이 낮은 싼 상품으로는 시장에서 버티기 힘든 세상이 오는 것이다.

< 중 략 >

10. 직업환경에도 불어 닥칠 양극화
한미 FTA 이후 한국 사회는 큰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곳곳에서 한미 FTA의 손익 계산서를 분주히 작성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미 FTA의 의미는 미국과의 시장 통합이라는 충격 요법을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은 미국 시장으로 진출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것이다. 미국 상품과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 환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인재는 국제 수준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 수준에 미달한다면 국내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변호사에서 영업사원, 연예인이나 환경미화원까지 미국의 동종업계 종사자와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한다면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고, 경쟁에서 밀린다면 지금의 일자리도 그들에게 내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내 직업의 90%가 10년 안에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은 과장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