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한국의 비대칭전쟁전략발전방안

소개

비대칭 전력 중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비대칭 전쟁 전략 개념과 형태
제 1 절 비대칭 전쟁의 개념
제 2 절 반란전쟁
제 3 절 신내전
제 4 절 제4세대 전쟁
제 5 절 테러리즘

제 3 장 한국의 대테러리즘
제 1 절 한국에서의 테러발생 가능성과 그 영향
1. 북한에 의한 테러
2. 해외 파병에 따른 한국인에 대한 테러
3. 국내 및 국제테러집단에 의한 국내테러
4. 자생적 이데올로기적 테러
5. 소결론
제 2 절 한국 대테러정책의 문제점
1. 테러관련 법률규정의 미흡
2. 대테러 정보자료의 효율적 관리 미흡
3. 대테러조직체계의 미흡
4. 해외에서의 테러방지 활동 미진

제 4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탈냉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의 핵전쟁이나 재래식 전면전의 가능성은 물론 이념대립에 의한 소규모 대리전쟁의 가능성도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 전통적 및 비전통적 원인에 의한 다양한 분쟁, 즉 비대칭 전쟁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은 그 성격, 규모, 원인 및 비국가행위자의 목적 등에서 재래식 전쟁과는 다르고 따라서 그 대응방법 역시 그 양상에 비례하여 다양하다.1)
최후의 냉전지역으로서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 바 있고 앞으로도 목격될 것이다.2) ‘’99년 6월 서해에서 있었던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ed Line) 침범 사태와 같이 재래식 전쟁이 아닌 형태의 분쟁이 한국전쟁 이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그간 어선 및 어민 납치(453척/3,539명), 항공기 납치(4회), 군함 및 민간어선 포격(6회), 간첩 및 무장공비 침투(1,717건/4,872명), 대통령 암살기도를 포함한 국내외에서의 테러(13회), 휴전협정 위반(92,000여건) 등 각종 폭력도발을 감행하였다.3) 또한 북한 급변사태, 급변사태 이후의 양상예측, 전면전쟁의 위협 등 우리나라는 모든 유형의 비대칭 전쟁-반란전쟁, 신 내전, 제4세대 전쟁, 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응방법의 모색?발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 전쟁의 가능성 중에서도 테러리즘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고 현재?미래에서 그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당면위협으로써 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예측, 대응방법 마련이 절실하다.
테러리즘의 유형 및 방식은 새로이 개발된 신 화학무기를 비롯한 각종 대량살상무기의 사용뿐만 아니라 환경테러, 사이버테러 그리고 무작위로 외국인 등을 납치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여론?대중매체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정교해 지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 테러조직은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대량살상무기, 테러, 호란경 등 비대칭적, 비전통적, 초국가적 양상의 위협요소들에 대비하고자 자국 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조 및 공조에 힘쓰고 있으며 새로운 안보전략 및 국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참고자료

· 김남칠, “최근 테러리즘의 실태 분석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 1994).
· 윤병률, “테러리즘의 법칙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국내입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국방대학교, 1997).
· 이수형, “21세기 국제분쟁의 변화경향에 관한 이론적 분석 : 제 4세대 전쟁, 네트전, 비대칭위협을 중심으로”, 추계학술회의 발표 논문(21세기 정치학회, 2002).
· 최진태, “국제테러리즘 발생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 『군사논단』제 29호 2001년 겨울호(한국 군사학회, 2001).
· 존 베일리스 외, 박창희 옮김, 『현대 전략론』,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 이종학 편,『군사전략론』,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2009.
· 문승주,『국제테러위협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서울: 국방대학교, 2008.
· 김응수,『테러리즘의 초국가성 확산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마산: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8.
· 임희섭, 『북한의 테러리즘 양상과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국방대학교, 2008.
· 한국국제정차학회,『국제테러리즘과 한국의 안보』,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