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관계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고용관계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서론
1. 우리나라 고용관계형태
2. 비정규직 증가 배경

본론
1. 비정규직의 종류
2. 비정규직 피해사례
3. 비정규직 규모비율추이
4. 정부 비정규직관련 법안의 문제점
5. 외국기업의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결론

토의과제

본문내용

우리나라 고용관계형태
현재 고용관계 형태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구분된다
주요 산업 및 업종별로 고용구조와 고용관계에 따라 고용형태는 매우 다양
원·하청 구조에 따라 `원청(갑)`과 `하청(을)`로 구분
이에 따라 내부 고용 관계·형태가 다양하며, 원·하도급 구조는 하위 업종별 고용관계와 노동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고용불안뿐 아니라, 원청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비정규직 증가 배경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정권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강조하여 크게 늘어났다.
2006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한편, 이명박 정부가 3조원을 투입한 직업 창출은 대부분 임시적인 비정규직이다.

<중 략>

2006년 법안
-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이전에는 30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
- 2년간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조건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첫 번째 조항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 항목으로 인해 2년 이하의 근무자는 해고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기에 오히려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
계약이 끝나면 해고되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기간 2년이 넘으면 고용안정이 확보되도록 한 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월 18일 한국일보 ?
비정규직 보호법 있으나 마나… 정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에도 불구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자는 7.8%인 3만4700명에 그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