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는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사례조사 및 우리나라에 적용 할만한 사례제시

목차

1.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나라에 적합한 동반성장의 방법을 제시하시오.
1) 성과공유 및 공정거래 성공사례 : Chrysler
2)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신사업 발굴 사례 : P&G
3) 지식네크워크 구축 및 아웃소싱 활용 사례 : 7-Eleven
4)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상생의 사례 : 폭스바겐과 독일 볼프스부르크 지역사례
5) 중소기업 지원으로 대기업 혁신을 이끈 사례 : 에릭슨과 스웨덴의 시스타(Kista) 사이언스 시티
6)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 성공사례 : 코넬 엘리베이터(핀란드)
7) 장기적 차원에서의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 상생의 사례 : Intel Capital
8) 종합의견- 우리나라에 적합한 동반성장 방법 제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무현 전(前) 대통령이 2005년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유효하고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중·장기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대기업 규제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부는 친 대기업정책을 펼쳐왔다.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순환출자문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등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행위 단속에 미온적이었다. 그것은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을 보면 납품단가 연동제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빠져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재와 같이 벌어진 격차를 더 벌리는 규제라고 생각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이나 전체 고용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대기업의 규제정책은 현재 대기업이 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나누어 주는 스핀오프 형태의 규제가 아니다.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일만을 하되 반칙을 막는 수준의 규제인 것이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하는 사업을 일반 중소기업들은 할 수가 없다. 대규모의 고정자산이 필요하고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기업은 자금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사업에 진출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만 집중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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