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현황과 극복방안

소개

인천 재정위기 현황과 극복방안, 그리고 그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천시 재정문제 현황
2. 재정문제 극복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지체가 실시되었다. 지방자지체로 인해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능동적 ·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제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수 많은 지자체는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형국이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관여와 참견 또한 심한 형편이다.
대표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불안정한 지자체에는 인천이 있다. 현재 인천은무리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적으로 파산할 위기에 놓여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 대놓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인천의 재정문제는 그리스의 금융위기와 유사하다. 자신들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재정을 운용하다가 결국에는 파산을 맞은 것이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탄탄하여 효과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지자체도 존재한다. 허나 대다수의 지자체가 중앙정부, 즉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태이며, 지방자치제의 실시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번 레포트에서 대표적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의 재정문제현황과 극복방안에 대해서 살펴본 뒤, 결론에서 인천시의 재정문제와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인천시 재정문제 현황
(1) 인천시는 2009년 한 해에만 8,38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 규모가 1조원이나 늘었으며, 분식결산 등으로 부족재원이 8,500억 원에 이 른다고 밝혔다.

(2)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은 4월 말 기준 지난해 대비 1,400억 원 이상 감소했으며, 올해 말까지 3천 억 원 내지 4천 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 한해에만 약 1조 2,500억 원 가량의 재정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2014년까지 특수수요 등을 감안하면 약 7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등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격감한다면 다시 3천 억 원 정도 부족재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인천시 재정극복 대책 발표」, 인천시, 2012. 5
· 2011년 인천시 지방재정공시, 인천시
· 인천시청,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