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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투표를 ‘못 하는’ 민주주의 사회?

목차

Ⅰ. 서론
1.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2. 투표율이 낮을 때의 문제점 - 당선인에 대한 민주적 대표성 부족

Ⅱ. 본론
1. 투표시간과 투표율
2. 투표 시간 연장과 비용 문제

본문내용

본론
1. 투표시간과 투표율
투표율이 높은 정치적 선진국들의 투표제도와 우리나라의 투표제도 비교
(투표 시간에 대한 현행 선거법을 중심으로, 일본)
- 시간대별 투표율 자료 분석
- (반론) 투표율과 투표시간과는 무관 - 공식적으로 공휴일인 선거일 (충분한 투표시간 확보)
*재반론 : 실질적으로 투표시간이 충분치 않은 우리나라의 실태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급 공휴일이 아닌 선거일
: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소상공인, 백화점, 대형마트 직원들
- 선거일에 근로자들을 출근시키는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

2. 투표 시간 연장과 비용 문제
-(반론)투표시간 연장에 소요되는 고비용과 그에 비해 미미한 효과
*재반론 :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문제인 투표시간 연장 문제
- 투표시간 연장 비용 대비 효율성
: 36억 원 - 올해 총선관리 비용의 1.3%. 반면, 투표시간 2시간 연장 → 16.7% 증가 3시간 연장 → 25%증가)
-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시간 연장 후의 투표율 증가 수치
- 투표시간 연장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예상 자료 분석 결과
: 투표율 5%증가 → 유권자 1인당 90원
- 정당인의 투표시간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대책 방안 : 정당보조금

결론 보다 나은 민주화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인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투표를 ‘못 하는’ 민주주의 사회?
어느 시골마을의 한 양계업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 그는 “생물을 키우는 축산업계 노동자들은 하루도 쉴 수가 없다.”며 “도대체 투표를 할 시간이 나질 않는다.” 라고 호소한다. 그에게 여유가 허락되는 시간은 일이 끝나는 시간인 오후 6시 이후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한 노동자는 지난 4·11 총선 직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임시공휴일에는 손님들이 많아 더욱 바쁘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해야 한다.”며 “지난 5년간 한 번도 투표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1) 이 두 사례는 투표를 ‘못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대표적인 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