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사례

소개

비용-편익분석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비용편익분석의 방법으로 지역 놀이공원에 적용해 보았다.

목차

1.비용-편익분석
2.비용-편익 분석 사례 : 부산지역 놀이공원 조성 사업
3.타당성 검토

본문내용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비용-편익분석은 특정 선택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 틀이며 경제적 분석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결정자가 결정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련의 대안의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업의 타당성은 법적 타당성, 윤리적 타당성, 정치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으로 평가하는데 예산은 경제적 타당성에 해당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중요한 분석 도구로 이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 개별 투자 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 분야다. 넓은 의미의 비용-편익분석은 프로 그램이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주로 개별사업단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 기업차원의 재무적 분석과는 달리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한다.
- 공공사업의 추진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모든 비용과 편익을 단기적 시각이 아니라 장기 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비용-편익분석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실무적인 분석 방법이다.
3) 비용-편익분석의 과정
비용-편익분석의 과정은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 사업이 의도하고 있는 바람직한 효과
대안 : 가능한 자원의 이용과 접근 방법
편익과 비용 : 편익은 사회후생이 향상되는 결과이며, 비용은 거기에 소비된 자원
모형 : 대안의 특성과 결과와의 관계
기준 : 대안 선택의 기준
4) 비용과 편익의 추정
(1) 유형
• 실질적 VS 금전적
실질적 비용과 편익 - 편익은 사회후생의 증가를 통해 공공사업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실제로 얻는 혜택을 의미한다. 비용은 자원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금전적 비용과 편익 - 공공사업에 의해 빚어진 화폐적 가격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뜻한다.
⟹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오직 실질적 편익과 비용만이 고려. 금전적 비용 편익은 포함 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