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레포트

소개

정성창 교수 수업

목차

Ⅰ. 서론

Ⅱ. 순환출자의 개념과 문제점
1. 순환출자의 개념
2. 순환출자의 문제점

Ⅲ. 순환출자의 현황
1. 삼성그룹
2. 현대자동차그룹
3. 현대중공업그룹
4. 현대그룹

Ⅳ. 순환출자 문제에 대한 반응
1. 순환출자 문제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의견
2. 순환2. 출자에 대한 여·야권과 정계의 반응

Ⅴ. 결론

Ⅵ.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경제민주화일 것이다. 현재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3인 모두 이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 경제적 구조가 양극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극단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실제로 대권 후보들은 여러 가지의 경제민주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글에서 초점 맞추어 서술해 나갈 것은 경제민주화의 한 방안인 ‘순환출자 금지’이다. 이는 재벌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다. 순환출자란 하나의 그룹의 다양한 계열기업들이 돌려가면서 자본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적인 자본이 아닌 가공자본을 이용한 출자이다. 순환출자의 개념에 대해 서술한 후, 이런 순환출자가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지 서술하려 한다.

<중 략>

우리는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며, 경제민주화의 한 방안이자 핵심인 ‘순환출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순환출자란 하나의 기업이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않고도 3개의 계열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이런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가공자본은 하나의 기업과 하나의 기업 사이에 투자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형성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가공자본은 명목자본금을 확대시킬 수 있게 하고, 이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계열기업이 부실할 때 다른 계열기업까지 부실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졌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계에서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재벌개혁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순환출자에 대해서 18대 3명의 대선후보들은 각각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병권 「18대 대통령 선거와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 2012)
· 김진방 『재벌의 소유구조』 (나남출판 : 2005)
· 박찬규·김대룡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최적화 모형」 『한국경영과학회지』 (한국경영과학회 : 2009)
· 선대인 『문제는 경제다』, (웅진지식하우스 : 2012)
· 이은정 「재벌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01호)」 『경제개혁리포트 2011-07호』 (경제개혁연구소 : 2011)
· 채이배 「재벌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6호)」 『경제개혁리포트 2011-12호』 (경제개혁연구소 : 2011)
· 채이배·김우찬 「재벌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4호)」 『경제개혁리포트 2011-10호』 (경제개혁연구소 2011)
· 조셉 스티글리츠, 노암촘스키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김시경 역 (위너스북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