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독후감. 한미 FTA의 베일을 벗긴다. 위헌한 거래 줄거리 발췌 완전요약 및 서평

소개

[우수자료] 한 권의 내용을 전부 요약했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 책을 사보시든 이 자료를 보시든 꼭 보시길... 수익음은 월드비젼에 기부합니다.

목차

1장. 먹거리 위기
1.먹거리시장, 재벌독식시대
2.곡물공룡 카길에 식량을 의존하는 나라
3.먹거리도 빈익빈 부익부 시대

2장. 미국산 소고기 “닥치고 먹어!”
1. 미국산 소고기 검역주권 포기했나...
2.한국 사람은 미국 소만도 못한가?
3.세계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 되나?

3장. 한미 FTA 공공요금 폭등 부른다.
1.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투자자 국가소송제 (ISD)
*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 사례
2. FTA의 최대 노림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국유화
3. 금융시장개방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4. 요금폭주 몰고 오는 철도 민영화
5.거꾸로 물구나무서는 의료민영화
6. 공공요금은 안전한가?

4장 한미 FTA 소리없는 구테타
1.위키리크스가 폭로한 FTA의 진실
2.한미FTA는 입법,사법,행정,문화 주권침해 협정이다.
3.소리없는 쿠데타 FTA진혼곡

본문내용

1장. 먹거리 위기

1.먹거리시장, 재벌독식시대

10년 전부터 골목상권은 재벌의 타킷이 되었다. 훼미리마트는 이건희와 사돈지간인 보광그릅 소유. 현재 6900개 2011년만 1300개 늘었다. 세븐 일레븐은 롯데. 바이더웨이까지 인수했다.GS25는 GS그룹 소유다. 전국 편의점은 4대그룹 소유인 셈이다. … 삼각 김밥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이다. 각 그룹은 이제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를 만드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계열사에 공급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롯데의 후레쉬 매출은 세븐 일레븐 전체 매매출의 414억에 달한다. … 90년대 중반까지 삼각 김밥 등을 생산하던 1500개 중소기업은 현재 700개만 남았다. …삼각 김밥의 아이디어를 낸 중소기업조차도 사업 확장의 기회를 잃는다. … 3년만에 대기업 프렌차이즈 빵집이 동네 빵집 상권을 급속도로 장악한 사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은 4~6억을 투자하는데 이익을 내는 사람은 30%도 안된다. … 몇 년 단위로 몇 억 들어가는 인테리어를 하라고 요구한다. 물품도 모조리 본사에서, 인테리어비도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운다. 본사만 살찌우는 이상한 시스템이다.

<중 략>

시장의 기능도 재벌의 가격결정권 장악으로 작동한지 않는다…. 재벌이 정한 대로 사야한다. … 삼성은 입법,사법,행정 권력자들을 매수하여 각종 특혜와 지원을 누린다.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 그동안 재벌은 정치,사법,행정권력이 키워줬다 온갖 비리와 부정을 눈감아 주며 특혜를 주었다. 이제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는 노무현의 말처럼 이제 재벌은 국가를 통째로 먹으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그들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시장권력을 미화하기 바쁜 언론이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하다.

복지수준을 올려서 행복지수를 높이자는 여론이 80~90%에 이르고 있다. … 재벌들은 미래의 국가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현금 인출기이기를 원한다. 한미 FTA를 서두리기 시작한 것은 한국사회가 복지 논쟁이 불붙기 시작한 때였따. 차기정부가 야당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자 미 보수세력과 한국재벌의 이익을 챙겨온 이명박 정부는 2012 총선 전에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하고 소고기 전면수입조건을 뒤로하고 서둘러 발효를 선언한 것이다. 재벌은 복지를 원하지 않는다. 세금,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한다. 289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