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 및 예산개혁 Report

소개

예산결정이론과 예산개혁에 대하여 요약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예산결정이론
1. 예산결정이론 대두
1.1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성
1.2 예산결정이론의 변천

2. 예산결정에 관한 이론
2.1 점증주의
2.2 합리주의
2.3 예산결정이론의 평가

3. 비용편익분석


Ⅱ. 예산개혁론
1. 예산개혁의 의의와 단계

2. 품목별예산제

3. 성과주의예산제

4. 계획예산제

5. 기타 예산제
5.1 MBO
5.2 자본예산
5.3 조세지출예산제
5.4 성과관리제도
5.5 주민참여예산제
5.6 성인지예산제

6. 영기준예산제

본문내용

Ⅰ. 예산결정이론
1. 예산결정이론의 대두
1.1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성
행정권의 강화와 행정기능의 확대에 비하여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을 집행하기는 어렵고,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산배정의 결정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산결정이론이다. 예산개혁의 역사는 예산기능의 변화와 함께 예산결정에 관한 접근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예산결정이론과 예산개혁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사업계획이 예산의 배정을 받아 햇빛을 보게 될 때까지는 여러 단계의 예산배정을 위한 결정단계를 거쳐야 한다.
예산배정의 결정은 예산안의 편성과정과 심의과정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편성과정에서는 주무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이어서 중앙예산기관에서 예산안을 사정하고 편성할 때 예산배정의 결정을 하게 된다. 심의과정에서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에서 예산배정의 결정을 하게 된다. 심의과정에서는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액을 미미하게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일어나는 예산결정이론만을 고찰한다. 행정부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은 예산배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예산배정에 관한 결정을 누가하며, 어떻게 하는가? 의사결정의 일반이론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결정이론과 예산결정방법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예산결정이론의 변천, 점진주의와 합리주의를 고찰한 다음 비용편익분석의 사례를 살펴본다.

1.2 예산결정이론의 변천
근대적 예산제도가 대체로 완성된 1920년 초부터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사업계획을 취사선택하는 예산결정이론에 주목하게 되었다. 키2세가 예산이론의 빈곤을 지적하여, “왜 A사업 대신에 B사업에 예산을 쓰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이래, 예산이론은 예산의 결정방법과 밀접히 관련되어 발전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