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정리

소개

포괄수가제

목차

1. 들어가며
2. 포괄수가제란 ?
3. 포괄수과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4. 포괄수가제와 민영보험
5.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금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강행했다. 시행 전에도 찬·반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며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시행 후 조금의 시간이 흐른 현재도 의사협회와 개입병원 의사들이 토요일 휴진과 같은 사실상의 진료 거부와 같은 대응들에 나서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사협회는 이런저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하였지만, 결국 치료비가 낮아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된다.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선진국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에는 아무런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하지만, 결국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보험회사들만 이익을 챙겨주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절약되므로 최종적인 목적은 역시 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지금부터 포괄수가제란 무엇인지, 논란의 쟁점(찬·반)은 무엇인지 그리고 포괄수가제와 민영 보험의 관계, 더 나아가 포괄수가제의 향후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시작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본 과목과 관련이 있는 포괄수가제와 민영보험의 논란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포괄수가제란 ?(정의, 현황, 국민 여론)
(정의)
포괄수가제란 진료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진료비를 부과하는 ‘행위별 수가’ 제도의 반대 개념으로서, 백내장·맹장·탈장·제왕절개·자궁수술·치질·편도수술 등 7개 질병에 대해 정부가 책정해준 수가 이내에서만 진료를 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진료비를 내는 입원비 정찰제라고 할 수 있다.

(현황)
1997년 시범도입 된 이후 2002년부터 선택 적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약 3,500여개 진료기관 중 71.5%가 시행하고 있는 이 포괄수가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 병원에 의무적용 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국 종합병원에도 적용 된다.

참고자료

· SBS 시사토론 7월, 의료대란 오나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 대한의사협회(http://www.kma.org)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582306(갤럽 전화조사)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222023&mobile&categoryId=200000682(네이버 지식백과)
· http://www.mdtoday.co.kr/ (메디컬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