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과 인권

소개

학교교육과 인권

목차

1. 인권의 정의
2. 학교 교육에서의 학생인권의 개념
3.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인권의 개념
4. 학생과 교사의 인권 의식 비교
5.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
6. 학생 인권침해 사례
7. 교사 인권침해 사례
8. 학생 인권 및 교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9.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10. 결론

본문내용

‘인권’은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얻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로서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인권이다. 이러한 인권을 단순히 법적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으로 확대했을 때 인권은 단순히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 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 즉, 사람다움을 실현할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특히 학교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구현되어져야 할 교육의 목적 또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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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벌 규정의 명확화
(1)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모두 학생체벌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체벌 시 교사의 신체나 도구를 가지고 매를 때리는 것보다는 꿀밤주기, 일정 시간 교실 밖 복도에 서 있기, 생각의자에 앉기 등과 같은 훈육과 훈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가급적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란 교사의 재량권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잘못의 정도가 클 경우 체벌 대신 훈계와 훈육 정도의 학내봉사나 사회봉사 수준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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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인 인권교육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현재 학교에서의 큰 흐름 가운데 인권이 자리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학교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교육이 많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대학과 직장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그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 교육복지연구소(2009). 학교교육과 복지. 양서원.
· 정순원(2011). 학생인권보호와 교권 존중. 교육비평사.
· 정명진(2012). 학교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남도: 창원대학교.
· 심태진(2011).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식 비교. 석사학위논문. 충청북도: 한국교원대학교.
· 박정현(2012). 학생의 인권의식과 학생인권 침해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대학원.
· 경남도민일보(2012.05.17).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사례 살펴보니.
· 중도일보(2011.08.25). 멍드는 교사 해마다 는다.
· 독서신문(2012.11.12). 교과부, 무너진 ‘교권 보호’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염하나(2009). 동화자료를 활용한 사회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석사학위논문. 인천: 경인교육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