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 부정적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소개

배출권거래제 : 부정적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배출권 거래제가 인정된 교토의정서

Ⅱ. 배출권 거래제
1.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과 논리
2. 배출권 거래제의 유형
3. 배출권 거래 시장의 현황
4.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Ⅲ. 배출권 거래제의 긍정적 외부효과

Ⅳ. 배출권 거래제의 부정적 외부효과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오염 문제는 오래 전부터 세계적인 관심사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연구되고 제도로 만들어져 도입되어왔다. 특히 대기 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인류에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환경정책 측면에서 배출권 거래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입법되어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하 내용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의미와 도입과정, 배출권 거래 시장의 현황 및 제도의 외부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배출권 거래제가 인정된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는 1980년대 들어서 세계적으로 허리케인, 태풍 등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재난이 끊이질 않고 해수면 상승, 대기온도 상승 등 심각한 환경 재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격화되어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고 이어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탄생하였다.

<중 략>

2012년부터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 우수한 기술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감축 수준을 계속 높여가겠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기술을 거액을 들여 도입하거나 그럴만한 재정적 사정이 되지 않으면 석탄, 석유의 사용을 줄이거나 일체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시급히 개발을 하여 국력을 키우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에서는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꼴이다. 이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분야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게 되면 개발도상국들은 할당받은 감축량을 지키지 못했을 시에 그 초과부분에 대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할 때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은 더 배가 부르게 되고 개발도상국들은 언제까지나 선진국의 뒤꽁무니를 따라가는 형국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 정준금 「환경정책론」대영문화사
· 전용호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 거우훙양 「저탄소의 음모」
· 김민철·이동건·김지영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 법적 측면과 법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
· 이선화(2009.2), EU-ETS를 통해 본 배출권 초기할당의 이슈와 쟁점, 한국경제연구원(KERI)
· 기후변화 대비 국토모델 구축 및 실현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09.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달의 이슈, 「배출권거래제의 해외동향과 서울시에서의 시사점」 박호정,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