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및 민법 103조, 물건

소개

제목과 동일

목차

Ⅰ. 신의성실의 원칙
Ⅱ. 신의성실의 원칙에의 적용
Ⅲ. 파생적 원칙

Ⅰ. 물건의 의의
Ⅱ. 물건의 요건
Ⅲ. 동산과 부동산

Ⅰ. 제 103조의 의의
Ⅱ.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
Ⅲ.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 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 이 원칙을 권리행사 일반에 관한 원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리의 공공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제한을 무시한 이기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신의성실의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시 말해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무를 그의 사회적 사명에서 관찰하여야 한다는 오늘날의 사법이념에 비롯한 이른바 일반조항인 것이다.

Ⅱ. 신의성실의 원칙에의 적용
제 원칙은 민법 전체를 통한 일반원칙이므로 그 적용범위는 널리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법률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 2조 1항과 2항은 서로 안팍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무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Ⅲ. 파생적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민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다만, 이 원칙을 직접 규정하는 일반적 규정은 없으며 또한 판례에서도 아직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그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어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행사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은 그 권리행사에 대하여 실표의 원칙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권리가 실효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되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