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의 빈부문제

소개

중국 도시의 빈부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A+를 받은 소중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현황
1) 중국 경제의 양면성
2) 중국도시주민의 소득격차
3) 중국도시주민의 소비구조
4) 중국도시주민의 생활비교

2. 원인
1) 선부론
2) 기업개혁
3) 비공유부문의 확대
4) 공정경쟁제도의 미비
5) 조세제도의 불합리성
6)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불합리성

3. 문제
1) 도시빈곤층
2) 노동자 폭동
3) 신념의 위기
4) 경제범죄의 증가
5) 도시질서 안정의 파괴

4. 해결방안
1) 균부론
2) 세금징수
3) 사회보장체계의 완비
4) 빈곤구제작업의 제도화
5) 5개 견지

본문내용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신흥 부유층이 급속히 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많은 나라 중의 하나로 등장했다. 최근 포브스가 선정한 2010년 억만장자 순위에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 부자가 64명이 올라 미국 다음으로 대부호가 많은 나라로 등장했다. 또한, 2009년 발표된 중국의 후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1000만 위안(한화 기준 17억) 이상 재산가는 총 82만 5000명에 달하며, 이중 1억 위안 이상 재산가는 5만 명 이상이다. 전통적으로 부를 과시하는 것을 다소 금기시하는 중국인의 특성과 부자들의 소비 형태를 감안할 경우 부유층은 실제 발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소득분배 문제가 사회 불안의 요소로 자리잡았다. 상위 10%의 부유층이 소유한 재산은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하위 10%의 빈곤층이 소유한 재산은 겨우 1.4%에 머물러 격차가 4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GDP는 10%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빈부격차는 매년 평균 1.5%의 속도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빈부격차를 평가하는 지니계수가 중국의 경우 0.47로, 세계은행에서 지정한 ‘위험 경계’ 수치인 0.40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중국 내 최부층과 최빈층의 수입차이가 1998년도 7.3배에서 10년만인 2007년도에는 23배로 확대됐다.

< 중 략 >

3. 문제

1)도시빈곤층
중국 도시빈곤인구는 약 2000~3000만 명이고 그 비중은 도시 총인구의 5.7~8.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혁이 더욱 심화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되었고 또한 국유기업 노동자가 평균 매년 300만 명이 증가하여 도시빈곤 발생률은 여전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빈곤인구 가정 독립소득(가정성원의 임금, 복지비, 기타 노동소득과 퇴직금, 보조금, 가격보조금 등 포함, 부양, 증여소득, 예금소득은 포함하지 않음)은 빈곤기준에 비해 28.3%가 낮고, 전국 도시주민 평균 수준보다 60.10%가 낮으며, 빈곤주민 평균 실제소비는 빈곤기준보다 13.7%가 낮고, 도시주민 평균 소비수준보다 52.3%가 낮았다. 중국 도시빈곤인구는 주로 중서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참고자료

· 김인, “중국의 비공유 기업 발전과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 : 단위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중소연구88』24권 4화, (2000)
· 金兑坤, “중국사회보장제도연구: 중국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한 원칙 모색”,『한국동북아논총』 제19집, (한국동북아 학회, 2001. 6)
· 김윤태, “중국경제개방과 사회불평등 : 계층연구의 정태적 접근”,『중소연구』제25권 3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1.9)
· http://kiep.go.kr
· http://www.beijing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