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사회보장론-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달 과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
3.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쟁점

4.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Ⅱ. 결 론

Ⅳ. 활동 사항

본문내용

Ⅰ. 서 론
평균수명 연장과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 뇌졸중을 비롯한 기타 노인성 중증질환으로 타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가족기능 저하와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서비스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는 인간수명이 늘어나는 혜택을 주는 반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지내야하는 고통을 노인에게 안겨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가족에 의한 간병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에 따라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출산이다. 태어나는 인구는 매우적은 반면 의학기술의 발달로 노인들의 기대수명은 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2040년에는 83.4세에서 88.2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222개국가중에 217번째로 낮다 고 한다 이는 아주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40프로가 노인인구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 2050년의 한국에서는 1명의 인구가 1.65정도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하는 사태에 이른다. 이처럼 노인의 수명연장은 개인에 문제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다. 이런 고령화는 다양한 사건들과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거기에는 경제적 문제, 노동생산성저하, 투자위축, 사회적 부담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속에서 노인들의 삶의 개선과 복지증진을 하기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으로 노인의 삶을 보장하는 법이다.(일부개정 2009.5.21 법률 제9693호)

참고자료

· 이만우. <노인수발보장제>, 2011.
· 이만우. 정부 노인요양보험법안 비용추계 2010
· 선현규․임춘식. 일본케어워크연구소엮음. 201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1.
· http://www.welfarenews.net/
· 사회보장론책 사회보장법 p315~316
· 정상양, 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사회복지학 교과과정의 과제
· 임희경(광주대) 사회복지학 교과과정의 과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http://law.go.kr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http://www.longtermcare.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이성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갑출
· 사회복장론 원리와 실제
·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 고시, 청수, 심사
· 보건복지부 (2011)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안내
· 보건복지부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조사보고서
· 지진희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과제
· 정경희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과 정책과제 [월간 보건복지포럼]
· 현회성 (2008) 노인복지정책 실천방향 15: 18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