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FTA 원산지 규정

소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

Ⅱ.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
1. 의의
2. 출현배경
3. 지역주의의 발전
4.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규범적 비교
5. 지역주의의 발전단계별 유형

Ⅲ. 지역주의의 확산과 전망
1. 지역주의 확산
2. 지역주의 확산의 원인
3. 지역주의에 대한 전망

Ⅳ. 주요지역 무역협정
1. EU
2. NAFTA
3. MERCOSUR

Ⅴ.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근거규정

Ⅵ. FTA의 법적 구조
1. 의의
2. 양허와 유보사항

Ⅶ. 원산지 규정과 적용
1. 의의
2. 특혜관세 적용기준
3. 특혜관세 적용 사례

본문내용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란 “국가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간 무역을 포함한 국내산업이나 국내고용 등에 대해서 인위적인 간섭을 해야 한다는 경제사상”을 의미한다. 이 이론의 배경은 당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즉 영국과 교역하는 공업수준이 낮은 국가와의 무역거래가 그 국가의 무역수지적자를 증대시키는 결과로 발생하였다. 선진국인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미국이나 독일은 산업이 낙후되어 선진국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자국의 국내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보호무역론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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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NATO 관련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캐나다가 지리적으로 중남미 지역과 격리되어 있고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하여 중남미지역과의 교류가 적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해야 미국에서의 기득권을 유지 하면서 상품과 서비스 및 자본의 멕시코 시장진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북미 3국 중 가장 작은 경제규모이면서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였던 멕시코는 1983년 이후의 수입자유화와 1986년 GATT 가입을 계기로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수출신장과 투자확대를 통해 뚜렷한 경제의 회복세를 보였다.

<중 략>

부가가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적인 기준이 중간재를 이용하는 것이다. 중간재란 제조공정상에서 하나의 공정 중에서 지정된다. 셋톱박스를 예를 들면, SMD(표면실장처리) 자삽, 수삽, 조립 단계 등 공정단계 중에서 수삽 단계 이후부터는 하나의 상품단위로 판매가 가능(SKD)하므로, 8529는 8528의 부속품으로 세번이 구분되어 있는데, 8529의 경우에는 역외구분 기준이 부가가치 50%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SKD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별 부가가치 합계가 50%를 넘지 않으면 SKD 전체를 역내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4
· 김봉철, FTA, 한국기업법무협회, 2007
· 이기환, FTA 자유무역협정, 문영사, 2007
· 여택동 외,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7
· 송기호, 한미 FTA 핸드북, 녹색평론사, 2007
· 송기호, 한미 FTA 마지노선, 개마고원, 2006
· 정인교, 한미 FTA 100% 활용하기, 한국무역협회
· 기획재정부 편, FTA 활용 업무매뉴얼, 2011
· 김원태, 글로벌 시대의 WTO 이해, 한경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