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단순다수제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1) 대표성의 문제
2) 개별 유권자 선호의 분포와 집적
3) 단순다수제와 지역주의
2. 결선투표제의 문제점과 적용 가능성
1) 정당 간 거래와 합종연횡
2) 후보 난립과 정당 분절화
3) 투표율 하락과 관심의 저조
4) 비용, 시간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선출방식은 단순다수제(first-past-the-post system)이다.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대만, 필리핀 등은 우리와 같은 단순다수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결선투표제(Double-ballot system)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 이다. 프랑스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 상위 득표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데 2차 투표에 상위 득표자 두 명만을 남겨둠으로서 유권자의 과반수 지지를 얻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결선투표제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한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이행하면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타게페라와 슈가트는 그 원인을 ‘아옌데 신드롬’의 경험에서 찾고 있다.1) 단순다수제 선출 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다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결선투표제 방식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Ⅱ. 본론

1. 단순다수제2)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는 50%보다 낮은 득표로도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제조’함으로서 단일정당에 의한 정부구성을 가능케 해주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 단일정부 구성을 가능케 한다.
예>1945년이래 영국의 어떤 집권당도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과반 수 이상을 획득하여 안정된 단일정당 정부를 이루어 왔다.

1) 대표성의 문제
단순다수제에서는 반드시 유권자가 과반수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는 없다.
<후보자의 수에 따른 득표 가능 비율>
2인: 과반수 득표 시 당선 가능
3인:1/3 득표이상 득표 시 당선
4인:1/4 득표이상 득표 시 당선
후보자가 늘어날수록 당선이 필요한 지지율은 더욱 낮아진다.


<표1-1>에서 보듯이 다수가 치열하게 경쟁했을 경우 당선에 필요한 지지율은 그만큼 낮아지게 되고 지지율이 낮은 만큼 그 후보가 가지는 대표성은 낮아지게 된다.


<표1-2>를 보면 홍사덕 후보는 1/4 을 겨우 상회하는 지지율로 당선된 것을 볼 수 있다. 선거구의 낮은 투표율64.9를 고려할 때 받은 홍사덕 후보가 받은 지지율은 전체 선거인의 17%에 해당된다. 지역민의 4/5 는 홍사덕 후보와의 당선과 자신의 선택이 관련성이 없다.
<표1-3>의 분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