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구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고찰

소개

한국의 경제 및 지하경제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 론

2-1. 지하경제란 무엇인가?
2-2.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과 그 원인
2-3. 지하경제, 왜 심각한가
2-4. 지하경제 해결방안

3-1. 노조(노동조합)란 무엇인가
3-2. 한국 노동조합의 현실태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이번 학기 나는 한국경제론을 수강하며 얇게만 알고 있었던 한국의 경제사를 잘 알게 되었다. 지금 이 레포트에서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기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쓸 것인가. 한 나라의 경제 구조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가 다룰 것은 한국의 지하경제에 대해서이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노조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1. 지하경제란 무엇인가?
지하경제란 일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활동 중에서 국내총생산(GDP)의 공식적인 계정상에 나타나지 않는 활동 영역을 말한다. 달리 설명하면 세금을 비롯해 각종 규제로부터 도피해 정부에 보고되지 않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하경제의 활동엔 우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수익이 창출되더라도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지하로 숨어드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의 허위 소득 신고, 탈세를 목적으로 한 자료 없는 거래, 기업의 분식 회계 등이 있다. 자료 없는 거래에서 자료란 세금계산서를 뜻한다. 자료 없는 거래, 즉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 매출 및 매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절도나 밀수 및 도박 등의 불법 행위도 자진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하경제 활동에 속한다. 셋째, 정부의 허가를 받고 금융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채업자에 의해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금융시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웃간의 거래나 보따리 영업과 같이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기 어려운 경제 활동도 지하경제 범위에 포함된다.

<중 략>

그래서 1987년 이후 매년 노동자들의 임금은 두 자릿수로 올랐고, 기업별 노조도 민주 노동운동의 중심축으로서 세계 노동운동이 놀랄 정도로 눈부시게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의 지배를 계기로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른바 노동 유연성의 도입은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노동자층을 만들어 내면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밑에서부터 급속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져 버렸고, 노동자들은 기업 안에서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무식과 현장직, 남성과 여성,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등 소속과 계층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