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찬성

소개

간통죄 관련 리포트입니다.
간통죄 찬성의 입장에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간통죄란?
2.간통죄 폐지 찬반 논쟁
3.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
4.간통죄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간통죄란?

우리나라 드라마의 58.3%의 주제로 채택되고 있는 단골 소재인 불륜∙간통, 또한 간통을 소재로 한 영화도 개봉하였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나 언론의 보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결혼 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의 간통, 이러한 간통을 우리나라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처벌 또한 가능하다. 최근에 이러한 간통죄를 폐지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찬반을 논하기 전에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 략>

먼저 아직까지는 간통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있어야 되는 법이고, 아직 폐지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이 정조관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아직은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 같은 법이 간통죄이며, 간통죄는 가정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법이다. 법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죄인을 처벌하거나 사회의 꼭 지켜야하는 규칙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질서를 지키게 한다. 또한 법은 잠재적으로 범죄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다. 간통죄는 법이 가지는 상징적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케이블 방송사인 TvN의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간통죄에 대한 의식조사를 봐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간통죄에 존재를 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차지하는 역할이 충분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듯이 절반이 넘는 여론이 아직도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혼인관계 보호가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에 아직도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할 수 있다. 앞서도 주장했듯이 간통죄는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 울타리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