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찬성 관련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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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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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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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폐지 찬성에 대한 입장을 다지기 위해 만든 피피티 입니다.
간통죄의 역사, 지금까지의 판결, 타 국가의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간통죄 정의
2. 간통죄 역사
3. 세계 각국의 사례
4. 간통죄 폐지 찬성 근거
5. 앞으로의 전망 및 영향

본문내용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간통죄의 시작
- 고조선
-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법률
- 1912년 4월 1일 조선형사령
- 1953년 9월 18일
- 대한민국 형법 제정
- 남녀 쌍벌안
- 57/110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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