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과 박정희의 업적 및 과오

소개

이승만과 박정희의 업적 및 과오 평가

목차

1. 서론


2. 이승만 정권의 업적과 과오


3. 박정희 정권의 업적과 과오


4.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이승만과 박정희. 두 인물 모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막대
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기틀을 잡은 인물이고, 박정희는 대한
민국 5~9대 대통령을 지내며 우리나라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주도한 인물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긍정적
으로 보고 이승만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이번 레포트를 하면서 내 개인적인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
실에 근거하여 그들을 비교 분석하려 한다. 과연 그들은 어떤 인물일까?

2. 이승만 정권의 업적과 과오
1) 업 적
이승만은 1948년 제헌국회의원에 무투표 당선, 이어 국회의장에 피선되어,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제정·공포하 고 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 그 해 8월 15일 취임하였다. 초대 대통령으로 그는 농지개혁을 단 행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의무교육제를 도입하고 각급 학교를 증설하여 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한편, 국내의 공산주의운동을 분쇄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외교를 견지하였다.

<중 략>

국회는 점점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 되 었다. 동시에 판사 임명권과 긴급조치권을 부여받아 대통령은 안보에서 사법에 이르는 국정의 모든 분야를 직접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박정희의 권력이 커진 것에 비해,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은 크게 위축 되었다. 표현․집회․언론․결사의 자유가 크게 제약받았고, 노동의 권리, 법적 절차를 밟을 권리들이 위축되었 다. 행정의 효율성과 질서 유지의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되었다. 박정희는 이를 ‘한국적 민 주주의’라고 불렀다. 정치적 반대세력의 불법적 체포와 고문, 납치가 횡행하였다.
정치적 탄압의 법적 조치는 긴급조치 선포로 나왔다. 긴급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이어졌다. 그 중 가장 포 괄적인 것은 1975년 5월13일 선포된 긴급조치 제 9호였다. 이는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고, 정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유언비어’라는 족쇄로 채워져 모든 비난이 차단되었다. 긴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구속 수감 되었고 그 형량이 무거웠다. 긴급조치로 국민의 언로가 차단되었고 유신체제나 대통령에 대한 어 떠한 비판도 금지됨으로써, 국민은 정치적 암흑의 시대를 강요당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