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고서

소개

산재보험 보고서입니다.
논문자료들 참고하였고, 표도 만들어서 자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 자료 보시면 PPT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산재보험 정의
2. 산재보험의 목적
3. 산재보험의 특성
4. 산재보험 적용범위
5. 보험료
6. 보험가입절차
7. 보험전달체계
8. 급여와 급여의 종류
9. 산재보험 현황
10. 산재보험 문제점
11. 개선방향

본문내용

서론

사람은 살아가면서 직업을 가지게 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면서 누구나 산재를 당할 수 가 있다. 이를 대비하게 위하여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최초로 산재보험을 도입하였다. 산업화 초기에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이때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임금을 받을 수 없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회사는 또 산업재해 보상의 많은 비용부담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평소에 대비를 해주는 중요한 우리나라 보험으로서 이하에서는 산재보험의 뜻과 특성, 적용범위 보험료 지급 방법, 급여의 종류, 이용절차,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중 략>

④ 장기적인 사회보험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과 연예성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전체적인 발전의 틀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강제치료 방지와 재활치료 제공이 필요하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이 나오기 전에 치료를 강제적으로 끝내서는 안되며, 치료를 끝내는 것과 동시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립된 심사기구가 필요하다.
산재 승인이 많다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독립된 심사기구로 효율적인 승인처리가 필요하다.

결론

이상에서 4대 사회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자의 삶을 질을 높이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현재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낮은 서비스 제공과 비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중심의 체계가 아닌 사후처리 체계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산재보험이 근로자와 그 가족까지도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주고 예방중심의 체계의 제도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권리를 주장하고 정책에 참여하고 책임지도록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사회보험급여 연구 :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 황운희
· 사회보험론 / 김용하
· 논문 : 사회복지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재검토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 이용교
· 고용 노동부
· 산재보험114
· http://www.youtube.com/watch?v=NmGRZUC8MzQ&feature=related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