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고서, 레포트

소개

사회정책중 하나인 산재보험을 사회적 배분, 전달체계, 제정, 사회적 공급으로 나누어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적 배분
2. 전달체계
3. 재정
4. 사회적 공급

본문내용

산재보험이란?
- 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1. 사회적 배분
대상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사업장: -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성립 신
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당연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인을 얻어 보험 가입할 수 있다.

< 중 략 >

③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급여 지급 이후 2년이 경과한 후 에도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폐질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휴양급여의 대체적 성격으로 연금형태로 지급되며 장해등급 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하여 장해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폐질(廢疾)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

④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며,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보장의 안정성을 위해 1급에서 3급의 중증장해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4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고, 8급부터14등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은 등급에 따라 7급의 138일분(평균 임금의)부터 1급의 329일분이, 일시금은 14급의 55일분부터 1급의 1,474일분이 지급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