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과정에서 미국역할에 대한 국제비교

소개

민주화 과정에서 미국역할에 대한 국제비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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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서론: 문제의 제기

민주화의 물결은 동아시아에도 도래하였다. 먼저 1986년 필리핀에서 그리고 그 다음 해 한국에서 민주화를 원하는 시민들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권력집단간 힘의 균형이 민주주의 쪽으로 기울었다. 이와 같이 필리핀과 한국에서 1년여의 시차를 두고 민주화를 이룩한 사실이, 그들이 거의 같은 시기인 1972년 9월과 10월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경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연만은 아니고 어떤 공통점에 기인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한국은 유교문화권에서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권위주의적 사회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이와는 사뭇 다르게 필리핀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4세기에 가깝게 이베리안-카톨릭 전통의 스페인 식민통치를 받고, 뒤이어 같은 뿌리지만 카톨릭과는 크게 다른 프로테스탄트 문화의 전통이 지배하는 미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이처럼 한국과 필리핀이 각각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유교와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정치사회적 구조화를 이루어왔다. 두 문화가 동서양간의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다르지만, 두 국가에 내재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요인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현지 엘리트들은 미국이 자국 존망의 이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엘리트들의 의지를 꺾는 방향으로 개입할 유인과 의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미국의 “핵심적 이익”을 건드리지 않으면서―아니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감행하면, 미국은 자신의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 현지의 사태추이를 관망하다가 대세가 결정된 후에 유리한 쪽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실리를 취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