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인력관리] 행정 개혁의 신화와 논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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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행정개혁의 논리와 방향
2장 질서회복과 부패추방을 위한 개혁 - 김영평 교수
3장 민간자율의 창달을 위한 개혁 - 최병선 교수
4장 산업경쟁력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개혁 - 송하중 박사
5장 사회의 창의력 발현을 위한 개혁 - 송희준 교수
6장 부처간 정책조정의 개선 - 최병선 교수
7장 행정지도의 폐단과 개혁방안 - 오석흥 교수
8장 행정관행과 행정문화의 개혁 - 김영평 교수
9장 행정개혁의 신화와 점진적 개혁의 지혜

본문내용

행정개혁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행정개혁 논의들이 대부분 정부조직의 개편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으로 행정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도되었지만 우리나라의 행정현실이 그것을 통해 개선된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의 행정은 지나칠 정도로 하드웨어에만 관심을 두고 소프트웨어의 개선에는 등한하였다. 이제 우리나라 행정에서 필요한 개혁은 첫째, 민주주의의 완성이며, 둘째 작지만 강한 정부의 실현이고, 끝으로 이것들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개발과 증진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점진적이고 분권적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과제는 (1) 사회질서의 회복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통한 법치주의의 완성, (2) 정부규제의 완화와 합리화를 통한 민간자율성의 창달, (3) 국제경쟁력 향상의 초석으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4) 사회의 창의력 계발을 위한 분위기와 여건의 조성이 그것이다.

1장 행정개혁의 논리와 방향

우리가 행정개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마 부정부패가 없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행정, 정부정책에서 잘못된 것을 확인하여 빨리 고치는 행정,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능력이 탁월한 행정일 것이다. 과거의 정부 주도국가발전모형은 이제 그 수명을 다하였다. 그것이 앞으로도 유용하리라고 본다면 그것은 억지이다. 경제규모는 커지고 복잡해졌다. 국제환경도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국가의 관리능력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과거의 정부주도 발전모형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가 없게 되었다.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제는 민간에서 주도하고 정부에서는 후원적 또는 지원적 활동으로 역할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정부는 공익의 결정자이기보다 공익의 중개자로 나서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