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논리와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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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발행된 것은 지난 1993년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 일이다. 당시는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김영삼 정권(1992-1997)의 집권 초창기인 시점이었다. 이 책은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개혁의 기조와 방향 그리고 행정개혁의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오늘날 김영삼 정권의 개혁평가가 나타난 오늘날에 있어 지난시절 개혁에 대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개혁의 방향과 방법은 결코 당시의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 책은 행정개혁의 어떤 기준과 지침이 되어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수많은 변화를 모색하여왔었다. 정권교체기시 어김없이 정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갖가지 구조변화와 개각인사들에 대한 새로운 물갈이 작업등이 이루어졌다. 각 정권에서 내세웠던 국정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개혁 작업들은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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