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요약)

소개

한국 경제의 총 요약본입니다.
정리 잘 돼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강 닉스, 니즈와 동아시아 기적론>
1.닉스와 니즈
[1]닉스: 공산품 수출에 중점을 두면서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한 중진소득국가(특징: 급속한 공업화, 높은 경제 성장률, 공산품 수출 쉐어의 급증) -닉스 국가군: 10개국 세 그룹. 동아시아 4개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남미2개국, 유럽4개국

[2]니즈 :토론토 경제정상회의(1988)에서 닉스 대신 니즈(신흥공업경제)라는 용어 사용
동아시아 4개 지역으로 좁혀짐 -변경이유: 80년대에 들어와 남미, 남구지역의 경제성장이 정체하고 동아시아 지역만 성장지속. 아시아 4개 국가에 이어 아세안, 중국으로 성장 물결의 확산, ‘안행형 발전’

2. ‘동아시아 기적’
■ 특징과 성공의 교훈 : 재정 규율의 유지, 초등 교육 중심의 교육, 농업을 경시하지 않음, 건전한 금융 제도를 위한 은행의 활용, 해외의 지식과 기술에 개방적, 정부가 시장 기능을 존중

<중 략>

3.무책임 재벌체제
-대기업의 연쇄도산은 경제적인 고부채, 과잉투자에서 비롯, 내부,외부 감시 기제 실종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종래와 같은 국가에 의한 민간 투자 유도 정책=>과잉 중복 투자(자동차, 석유 화학 등)
-개열사 동반 부실: 이전 우량 기업이 부실기업을 도와주는 공생 관계=>공멸의 관계로 바뀜, 한국의 재벌 체제는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됨.
-내부기재: 총수 독재 지속
-재무 구조: 국도로 악화, 단기차입에 대한 의존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채 비율도 매우 높아짐, 단기차입으로 단기 설비 투자 감행==만기 불일치.
-세계 경제적 맥락: 전 세계적으로 과잉 생산이 발생하는 시기, 치열한 경쟁 고투자.

4.세계화의 압력과 편승, 무분별한 개방
①미국의 개방 압력과 치밀한 개방전략
-세계화에 편승하는 전략 구사(개혁 후퇴로 수세로 몰려 있는 시기에 하나의 탈출구로써 ‘세계화’ 주장). 노정권때 보다 개방에 더 가속 페달 밝음, 준비 없고 무분별한 추진, 개방이 이뤄짐.
-단기 자본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장기자본 도입에 있어서 정책이 잘 못 이뤄짐
-단기 자본 러쉬 현상=>국내 금융 또한 단기화 동시에 고환율 경제 발생.
②1995년 역플라자 합의-미,일 간의 새로운 정책 협조(달러고,엔저)
=>플라자 합의와 정반대 효과 발생(월스트리트의 이해관계 반영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