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기업정책 동향과 대기업 대응전략

소개

기업재무론 발표 피피티인 한국의 대기업 정책 동향과 대기업 대응전략입니다.

목차

1.정부의 대기업 정책 방향
2.대권주자들의 대기업 정책
3.세계 경제의 추세
4.한국의 대기업 정책 방향의 전망
5.대기업에 대한 규제 및 완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사례분석
6.현대자동차의 대응전략

본문내용

1. 친(親) 시장을 넘어 친(親) 기업경제: 기업주도형 성장주의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지론이자 철학을 비교적 정확하게 개념화 했다고 알려진 이명박의 ‘7대 경제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념·규제보다 시장 중시

②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

③ 고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 개선

④ 경쟁 촉진, 탈락자·사회적 약자의 보호

⑤ 수요통제보다 공급정책에 의한 가격문제 해결

⑥ 국정전반에 법의 지배(Rule of Law) 엄정 확립

⑦ 폐쇄보다 개방·글로벌스탠더드 추구

이러한, 7대 경제원칙은 기업을 중심으로 놓고 분석해 본다면 크게 3가지로 구체화 될 수 있다.

<중 략>

정부는 2009년 4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를 도입하였는데, 동 제도는 구체적인 납품 가격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기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단가 교섭력 격차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원자재가격조사 및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추진 이유 : 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 보다 높고 벌점기준이 유명무실하기 때문.
국정감사자료 <2012년 기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벌점 부과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는 322곳으로, 입찰제한을 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영업정지를 요청한 곳도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실상 유명무실 법안인 셈인데, 현재 거론 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 측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점을 보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없음